우리 강아지, 혹시 맹견일까? 맹견 종류와 보호자 필수 체크리스트

우리 강아지, 혹시 맹견일까? 맹견 종류와 보호자 필수 체크리스트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견종에 따라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지정된 맹견 종류와
그에 따른 보호자의 필수 의무사항,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처벌 내용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강아지 맹견이란?

‘맹견’은 공격성, 체격, 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지정한 특수관리견이에요.
일반 강아지와 달리 맹견은 산책, 사육, 보험 가입 등에
법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어요.

📌 맹견 보호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댕댕이이야기]  개 물림 사고 대처방법, 우리 집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개 물림 사고 대처방법, 우리 집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때

법적으로 지정된 맹견 종류

다음 5종과 그 잡종은 모두 맹견으로 분류돼요.

견종	특징
도사견	일본계 투견, 근육질 체형, 강한 공격성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투견계 대표 품종, 강한 턱 힘과 민첩성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중대형 테리어종, 핏불과 유사한 성향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체형은 작지만 매우 강한 공격성
로트와일러	체중 40kg 이상 대형견, 방어 본능이 강함

📌 위 품종과 그 잡종도 맹견에 해당하므로, 혈통이 섞인 경우라도 의무사항이 적용돼요.

맹견 보호자의 법적 의무사항

202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1) 책임보험 가입 의무

• 의무가입 대상: 모든 맹견 보호자
• 보장내용: 사람에게 상해·사망, 타인의 반려동물 상해 시 보상
• 미가입 시 과태료: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2) 외출 시 입마개 착용

• 산책 시 반드시 입마개 착용 필수
• 목줄도 반드시 착용(길이 2m 이하)
•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3) 맹견 사육허가 연 1회 교육 이수

• 의무 교육 대상: 만 14세 이상 보호자
• 교육 내용: 맹견 행동 이해, 응급 대처법, 관리법 등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4) 맹견 사육 불가 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출입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반려동물의 안전까지 함께 책임져야 해요.

[반려동물]  펫티켓,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반려인의 에티켓

펫티켓,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반려인의 에티켓

맹견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법적 책임)

✔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치료비 및 손해배상 책임
• 사망·중상해 시 형사처벌 가능 (과실치사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동물 간 사고 발생 시

• 다른 반려동물 사망 또는 상해 시 민사상 배상
• 의무 위반 확인 시 과태료 추가 부과

📌 사고 발생 후 책임보험이 없거나 입마개 미착용 상태였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반려동물/댕댕이이야기]  강아지가 켄넬을 좋아하게 만드는 훈련법! 스트레스 없이 성공하는 팁

강아지가 켄넬을 좋아하게 만드는 훈련법! 스트레스 없이 성공하는 팁

Q&A (강아지 맹견 관련 질문)

Q1. 로트와일러와 핏불 믹스견도 맹견에 포함되나요?
네. 혼종이라도 지정 맹견 품종이 포함되어 있다면 맹견으로 간주돼요.
모습이 다르더라도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Q2. 맹견 보호자가 책임보험을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2021년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시 1차 10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Q3. 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단속은 지역별 동물보호감시원이 수시로 진행해요.

맹견 보호자의 책임은 선택이 아닌 의무예요

✔ 법에서 지정한 맹견 5종 + 그 잡종은 모두 의무 대상
✔ 책임보험, 입마개, 목줄, 교육 등 필수사항 철저히 이행해야 함
✔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이 따르며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반려견을 향한 사랑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해요. 우리 강아지가 맹견이라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보호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요. 지금 바로 책임보험 가입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최대 77% 할인

🔥 다양한 OTT를 저렴하게! GamsGo 서비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디즈니+ 및 ChatGPT등 여러가지 OTT, 프로그램들을 최대 77% 할인된 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