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댕댕이이야기

우리 강아지, 혹시 맹견일까? 맹견 종류와 보호자 필수 체크리스트

빅판다마스터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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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아지, 혹시 맹견일까? 맹견 종류와 보호자 필수 체크리스트
우리 강아지, 혹시 맹견일까? 맹견 종류와 보호자 필수 체크리스트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견종에 따라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지정된 맹견 종류와
그에 따른 보호자의 필수 의무사항,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처벌 내용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강아지 맹견이란?

‘맹견’은 공격성, 체격, 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지정한 특수관리견
이에요.
일반 강아지와 달리 맹견은 산책, 사육, 보험 가입 등에
법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어요.

📌 맹견 보호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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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지정된 맹견 종류

다음 5종과 그 잡종은 모두 맹견으로 분류돼요.

견종 특징
도사견 일본계 투견, 근육질 체형, 강한 공격성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투견계 대표 품종, 강한 턱 힘과 민첩성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중대형 테리어종, 핏불과 유사한 성향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체형은 작지만 매우 강한 공격성
로트와일러 체중 40kg 이상 대형견, 방어 본능이 강함

📌 위 품종과 그 잡종도 맹견에 해당하므로, 혈통이 섞인 경우라도 의무사항이 적용돼요.

맹견 보호자의 법적 의무사항

202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1) 책임보험 가입 의무

  • 의무가입 대상: 모든 맹견 보호자
  • 보장내용: 사람에게 상해·사망, 타인의 반려동물 상해 시 보상
  • 미가입 시 과태료: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2) 외출 시 입마개 착용

  • 산책 시 반드시 입마개 착용 필수
  • 목줄도 반드시 착용(길이 2m 이하)
  •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3) 맹견 사육허가 연 1회 교육 이수

  • 의무 교육 대상: 만 14세 이상 보호자
  • 교육 내용: 맹견 행동 이해, 응급 대처법, 관리법 등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4) 맹견 사육 불가 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출입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반려동물의 안전까지 함께 책임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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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법적 책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치료비 및 손해배상 책임
  • 사망·중상해 시 형사처벌 가능 (과실치사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동물 간 사고 발생 시

  • 다른 반려동물 사망 또는 상해 시 민사상 배상
  • 의무 위반 확인 시 과태료 추가 부과

📌 사고 발생 후 책임보험이 없거나 입마개 미착용 상태였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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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강아지 맹견 관련 질문)

Q1. 로트와일러와 핏불 믹스견도 맹견에 포함되나요?
네. 혼종이라도 지정 맹견 품종이 포함되어 있다면 맹견으로 간주돼요.
모습이 다르더라도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Q2. 맹견 보호자가 책임보험을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2021년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시 1차 10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Q3. 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단속은 지역별 동물보호감시원이 수시로 진행해요.

맹견 보호자의 책임은 선택이 아닌 의무예요

법에서 지정한 맹견 5종 + 그 잡종은 모두 의무 대상
책임보험, 입마개, 목줄, 교육 등 필수사항 철저히 이행해야 함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이 따르며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반려견을 향한 사랑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해요. 우리 강아지가 맹견이라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보호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요.
지금 바로 책임보험 가입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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